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듣기 좋은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선진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이 왜 고국을 방문해서 수술을 받고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까를 곰곰히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이 유럽의 선구국보다 국민의료비가 가장 높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의료시장 개방은 영리의료기관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영리병원은 투자한 만큼 이윤을 내야할 것이다. 고급진료와 쓸데없는 과잉진료를 할 것은 뻔한 일이다. 진료비는 당연히 비쌀 것 아니겠는가? 대학병원 의사와 돈 있는 사람들이야 찬성할 수 도 있겠지만, 돈 없는 개업의와 중소병원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결국은 의료의 양극화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동네 병의원은 다 망하고 만다.누가 병원에 투자하는가? 국내외의 자본가가 아니겠는가? 국민건강을 자본가 특히 외국에게 맡길 것인가?
민간보험의 도입은 공보험 체계를 축소시키고 국민의료비의 지출 비율을 높여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대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공보험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입니다-민간보험의 도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80%까지 확충된 후에 논의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단순히 찬성이 많다, 반대가 많다 이전에 실익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은 한것인지실익과 부작용을 어느정도 과학적으로 신뢰가 가능한 통계로 추출이 가능한지...실익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고 부작용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냉철한 분석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료를 지나치게 시장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걱정됩니다.
정부는 의료시장개방을 의료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은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된다. 의료비를 충당하기 힘드니깐 시장개방을 하고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결국에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의료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심사인거 같다아무튼 의료시장개방은 서민들의 부담을 더 늘리는 정책이라는 것을 숨겨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