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취지에 의구심이 생긴다. “건강보험재정이 한정되어 그 부족분을 민간보험이 채우자는 것인데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니냐. 재정이 모자라면 보험료를 올려 국민 전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 활성화 주장은 어차피 들어갈 의료비를 민간사에서 뺏어가자는 것이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민간보험회사는 기업이윤을 위해 과거병력자, 노인들에 대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민간보험 가입을 억제하고,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만 선별하여 가입시킴으로서 결국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가난한 계층이 공적 건강보험에 남게되어 건강보험 조직 기반 붕괴가 불가피할 것이다.
말이 좋아 서비스 고급화지, 결국 가진자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그런식으로 하니까 가진자가 욕먹는거 아닐까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하니까. 의료 행위라는 것은 공평해야 한다고, 의사될 때 선서까지 하는 마당에 가진 자들 만을 위한 의료업이라는 발상이 참 기가 막히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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