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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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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03.15 09:11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민간에 맡긴다는 것은 사회양극화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양극화가 초래될 것입니다.대부분의 서민들이나 소둑이 없는 노인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고,또 노인층은 민간보험에서 가입시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우선으로 한 뒤에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쪽으로 도입해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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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함 03.15 09:08
의료시장의 개방은 공공의료시장이 안정되게 자리잡은 후에 실시되어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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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음 03.15 05:58
의료부문 지출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하면서 강제적으로 의료인들을 착취하는 공공 제도를 갖고 뭘 주도한다는 것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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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03.15 05:21
2008년까지 인가, 공공의료 확충하는데 뭐 4조원 투입한다고 했다고 하는데그 4조원이 지금 공공의료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예산을 합처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던데요? 그래 가지고 공공의료가 주도할 수 있을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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