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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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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정대 03.16 12:23
전국에 227개의 시군구 자치단체가 있다. 기초행정단위가 시군구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서비스도 시군구편제로 갈 때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 지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도가 중요하다. 지사별로 서비스에 적정한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순 기계적으로 227개가 있으니까 방만하다는평가는 매우 초보적인 생각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조정 논의가 있다. 건강보험지사는조정된 자치단체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력을 부탁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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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생각 03.17 00:56
아래의 공평정대의 말씀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국민 편익과 복리증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우선 생각해야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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