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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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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생각 03.17 00:56
아래의 공평정대의 말씀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국민 편익과 복리증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우선 생각해야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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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정대 03.16 12:23
전국에 227개의 시군구 자치단체가 있다. 기초행정단위가 시군구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서비스도 시군구편제로 갈 때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 지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도가 중요하다. 지사별로 서비스에 적정한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순 기계적으로 227개가 있으니까 방만하다는평가는 매우 초보적인 생각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조정 논의가 있다. 건강보험지사는조정된 자치단체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력을 부탁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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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03.16 09:49
영리법인 의료기관허용의 문제점* 최근추진상황 : 대형민간병원,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경제특구지역인 인천,광양,송도지역에 외국계자본의 영리법인설립을 허용하고 제주도특별자치법에 의거 외국인에 한해 영리법인등 의료시장을 전면개방하였습니다.*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영리법인 허용은 이윤창출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하여 국민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며 공보험의 재정기반이 약화될 것입니다. 영리법인은 부유층중심의 민간보험가입자가 이용하여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할 것이며 의료의 이원화 및 의료체계전반의 효율성저하로 공보험보장이 위축될것입니다. 따라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은 공보험의 보장률을 80%정도 강화한 후에 허용해야 할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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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03.16 09:32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 거창하게 출발하고자 일시에 많은 직원을 고용한 국가는 이제와서 나몰라 하는 심정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결자해지를 촉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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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03.16 09:17
단세포적으로 보면 공단직원을 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외국에 나가면, 특히 OECD 선진국들일수록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훌륭하다고 배울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우리의 장점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럽이나 싱가폴 대만 등과 제도, 인력 등 이런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도 다시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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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03.16 07:37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세경받는 공무원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단인은 다른가요? 보험료로 월급받는것 아닙니다. 잘못된 이해 이번 기회에 바꾸시죠? 세금은 공단직원들도 많이 냅니다. 국민중의 일부인 공단인들도 세금을 네걸랑요. 그걸로 도로도 만들고, 사회복지도하고, 일조를 하고 있지요. 방만한건 공단이 아니라....잘생각해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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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03.16 05:27
공단 직원 진짜 웃기네.. 그럼 다른 기업체 직원들은 발로 안뛰어서 해고되고 그럽니까? 방만한 운영이 안되려면 직원 줄이는게 당연하죠! 다들 많다고 느끼는데 당신들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많으면 줄여야합니다. 팍 줄여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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