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227개의 시군구 자치단체가 있다. 기초행정단위가 시군구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서비스도 시군구편제로 갈 때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 지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도가 중요하다. 지사별로 서비스에 적정한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순 기계적으로 227개가 있으니까 방만하다는평가는 매우 초보적인 생각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조정 논의가 있다. 건강보험지사는조정된 자치단체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력을 부탁한다.
단세포적으로 보면 공단직원을 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외국에 나가면, 특히 OECD 선진국들일수록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훌륭하다고 배울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우리의 장점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럽이나 싱가폴 대만 등과 제도, 인력 등 이런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도 다시길...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세경받는 공무원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단인은 다른가요? 보험료로 월급받는것 아닙니다. 잘못된 이해 이번 기회에 바꾸시죠? 세금은 공단직원들도 많이 냅니다. 국민중의 일부인 공단인들도 세금을 네걸랑요. 그걸로 도로도 만들고, 사회복지도하고, 일조를 하고 있지요. 방만한건 공단이 아니라....잘생각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