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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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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랑 03.18 07:49
과연 민간보험이 도입 된다면?민간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직접계약을 통해 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하게 되며, 보험사의 이윤과 시장점유를 위한 막대한 광고비등을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며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낮은 계층은 민간보험을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며 민간보험의 이윤추구 논리에 의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것으로 예상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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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종 03.18 07:45
민간의료보험이 목적하는 바는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 창출이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변희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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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이 03.17 23:03
“병의원 영리법인 허용은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시민단체 ‘의료연대회의’ 결의문 중에서) 민간보험도입 또한 마찬가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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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이 03.17 14:24
의료보험은 돈이 없나 자체 건물도 없이 전세살이 하고, 생명보험회사들은 모두 빌딩가지고 있던데, 돈 벌이는 역시 생명보험이 잘하나 봐, 그럼 어느쪽이 국민을 위하는 집단일까? 곰곰히 따져봐야겠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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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03.17 08:44
보험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필요한 제도인데, 정작 돈없고 가난한자는 아무리 좋은 민간보험 상품이 나와도 가입이 불가능하니 궁궁적으로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으로 과대포장하여 결국은 보험회사의 이익 추구에만 열을 올리릴께 뻔한 이치 아닌가? ... 고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향상 만이 서민을 위한 옳바른 정책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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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03.17 08:41
민간보험사들의 속셈이 나타나 있지 않나요 수익성의 확실한 보장이 불투명하자 지연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지말아야 합니다 공보험의 확충을 서두르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전파하여 공보험의 중요성을 인식 시켜줍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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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죽 03.17 08:10
민간의료보험 주장은 사(私)보험사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닌가? 공보험이 제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민간의료보험을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터이다. 정부는 현재의 건강보험을 강화하면 될 것을 왜 국민에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편가르는 민간건강보험도입을 먼저 주장하는가? 사회계층을 통합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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