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도입은 아직은 시기 상조이다. 우선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인 부유층과 건강한 자가 대거 민간의료보험으로 이탈하게 되고건강보험에는 가난한 계층만 남게되어 건강보험급여비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게 된다. 결국 공보험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과 독일등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민간건강보험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구나 공(公)보험이 건실하게 운용된다면 민간의료보험은 당연히 필요가 없겠지요. 지금은 민간의료보험을 주장하기보다는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실화에 주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경제논리에 맡기고 그것을 정부일각에서 주장된다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론은 있는 사람들은 질 좋은 사(私)보험에, 없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해야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것이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복지정책의 현주소가 아닌지. 국민들을 양극화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외면하는 정책을 내세우진 마세요.. 부디..
민간의료보험 주장은 사(私)보험사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닌가? 공보험이 제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민간의료보험을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터이다. 정부는 현재의 건강보험을 강화하면 될 것을 왜 국민에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편가르는 민간건강보험도입을 먼저 주장하는가? 사회계층을 통합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