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민간보험이 도입 된다면?민간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직접계약을 통해 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하게 되며, 보험사의 이윤과 시장점유를 위한 막대한 광고비등을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며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낮은 계층은 민간보험을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며 민간보험의 이윤추구 논리에 의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것으로 예상됨.
보험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필요한 제도인데, 정작 돈없고 가난한자는 아무리 좋은 민간보험 상품이 나와도 가입이 불가능하니 궁궁적으로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으로 과대포장하여 결국은 보험회사의 이익 추구에만 열을 올리릴께 뻔한 이치 아닌가? ... 고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향상 만이 서민을 위한 옳바른 정책이다.
민간의료보험 주장은 사(私)보험사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닌가? 공보험이 제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민간의료보험을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터이다. 정부는 현재의 건강보험을 강화하면 될 것을 왜 국민에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편가르는 민간건강보험도입을 먼저 주장하는가? 사회계층을 통합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