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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벽해

03.20 09:40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축소논란, 현행유지 논란.....* 논의배경 : 국민건강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2006.12.31)이후 보험재정 지원방식 변경을 통한 감축추진중* 국고지원축소시 문제점 : 보험료 차등지원시 저소득층 월보험료 50%를 지원하더라도 지원효과는 극히 낮아 국고지원액의 대폭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보장성확대 및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함.(예,전체가입자 하위40% 보험료 지원할경우 -국고지원액의 50%감소, 지역가입자67%에 대해 보험료지원할경우-국고지원액의 30%감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이 현대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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