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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술래

03.23 09:52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축소논란, 현행유지 논란.....* 논의배경 : 국민건강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2006.12.31)이후 보험재정 지원방식 변경을 통한 감축추진중* 국고지원축소시 문제점 : 보험료 차등지원시 저소득층 월보험료 50%를 지원하더라도 지원효과는 극히 낮아 국고지원액의 대폭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보장성확대 및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함.(예,전체가입자 하위40% 보험료 지원할경우 -국고지원액의 50%감소, 지역가입자67%에 대해 보험료지원할경우-국고지원액의 30%감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이 현대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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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03.23 09:36

민간보험이 도입 안된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가 인정하는 높은 수준에 와 있다.의료기술을 높이는 것과 민간보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민간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다.과연 보험회사가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까 아님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위해 노력할까? 답은 자명하다.민간보험도입되면 의료기술이 좋아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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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랑

03.23 09:25

의료를 돈으로 보는 시각자체는 너무도 불손하다 정부는 의료산업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료비 수준을 낮추는 정책에 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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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03.23 09:24

의료기술이 경쟁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들어오는 돈보다 돈있는 사람들의 쇼핑해외관광이 더 활성화될텐데 그건 생각해보지 않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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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랜드

03.23 09:20

건강권을 담보로 국민의 건강권을 외국자본에 내맡긴다면 그것이 될말인가 전경련은 각성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부터 강화할수 있도록 국가재정을 더 투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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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

03.23 09:18

의료시장개방은 결국 국민건강권을 외국에 내맡기는 결과를 초래할것이 뻔한데 국민건강권이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해결될일인가 빈부간 격차만을 확대시키는 의료관광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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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이

03.23 09:16

우리나라 돈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쓰는 돈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쓰는 돈보다 많을 텐데 또다를 무역수지 적자를 양산하려는가 정부는 심사숙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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