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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산

03.25 03:05

우리나라 의료기관 의료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스러운가요 ?아니면 아직도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용이 과다하여 고통 스러운가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보장성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대거 투입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굴지의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을 육성하여 양질의 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외국의 환자를 유치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이되면 우죽 좋겠습니까. 허나 이는 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회된 이후 검토해볼 사항으로 본다. 현재와 같이 보장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영리법인 도입하고 민간보험 도입하면 공보험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현 건강보험 소요재정에 많이 기여하는 고소득층이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탈피하려 할 것이다. 이러할 경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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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적정

03.25 00:31

미국식 의료산업화 모델은 병원과 제약회사 등은 이윤추구를 극대화 할 수 있으나, 중산층 이하 국민들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모델임이 이미 실증적으로 검정된 모델이다..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힘있는 정부관료와 관련기업들은 미국으로 떠나라..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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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무아

03.25 00:30

의료산업화 무엇이 문제인가? 기업화병원과 민간보험회사 돈벌고, 국민은 고통받고, 사회는 양극화로 대립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정부가 대변인 역할에 충실하니...퇴직후 자리는 보장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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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03.25 00:26

OECD국가 중 영아 사망율이 가장높고, 4500만명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미국과 비교하여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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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견새를울게하자

03.25 00:25

진정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어 서민 대중들이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염려하지 않는 진정한 복지 국가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정부 당국자는 먹고살기도 어려운 서민 대중들이 민간보험에 얼마나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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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만성

03.25 00:24

건강보험 비급여 등 본인부담 과다징수와 공단부담금 부정청구를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면 보장성 강화는 밑 빠진독에 물붇기~ 며칠전 기사에 `암치료비 암세포처럼 증가`라는 기사 못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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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03.25 00:22

민간보험 활성화보다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보장성 강화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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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

03.28 03:56

요즘 우리사회의 화두는 양극화 해소이다. 그런데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의료산업화의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다. 공보험이 완전히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공공의료가 미약한 현실에서 의료산업화는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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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

03.27 14:17

지금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건강보험 질서를 어지럽히기 보다는 국민이 큰 병에 걸려도 치료비부담을 느끼지 않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데 정책의 방향을 맞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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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i

03.27 14:05

의료와 교육은 우선순위에 있어 국가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할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본다. 그렇기때문에 민간보험 활성화보다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보장성 강화가 우선이라고 여겨진다. 국가의 책무를 망각하지 않기를... 서민이 걱정없이 살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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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

03.27 13:51

의료서비스는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서비스의 혜택이 닿지 않는, 의료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병원에서도 인술보다는 경영과 수익성에 치중하고 있는데, 국가의 정책마저 시장 논리를 지지한다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나라를 기업과 같이 경영한다면,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경제논리의 함정에 빠져 의료산업화를 추진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현실성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논리만 앞세우지말고 고액의 의료비용으로 가정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보장성을 높이는데 힘쓰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차츰 줄이고, 본인부담금을 줄여나가는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정책을 시행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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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

03.26 13:31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병원에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게 된다면, 그 병원들은 특수한 계층들만이 이용하는 병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며, 극도의 상업화를 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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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룡

03.26 13:28

의료산업화가 된다면 부유층들은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고급병원을 이용하면서 고급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겠지만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빈곤층은 상대적 빈곤감으로 마음까지 병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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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

03.26 08:02

"의료산업화"라는 거창한 문구아래 국민의 건강은 과연 안전하게 지켜질수 있는것인가? 영리법인의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그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단어는 역시"수익의 극대화"라는 것이다. 물론 가진 자들은 더욱 우아하게? 양질의 진료를 찾을 것이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중고에 허덕일 것이 분명한 일인것을...새로운 정책을시작하기전에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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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

03.26 04:24

현재 65%대에 머물고 있는 보장 수준으로는 건강보험이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있는 일이다.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 부터 암이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어 환자와 가족들이 그나마 건강보험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향후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으로 보험료 인상도 물론 필요할 것이나, 국고지원을 보다 늘려 국민부담을 줄여주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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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03.26 02:57

현재 건강보험 보장율이 ‘05년 61.4%로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최저 수준으로 정부에서는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식대, 본인부담상한제 및 암 등 중증질환의 보험급여 확대로 2008년도 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70%이상 끌어올릴 방침이지만,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의료인들의 의료허브라고 부러워하는 싱가포르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공공의료 비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큰 비판 없이 영리법인이나, 민간보험도입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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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3.25 12:22

서민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자로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왠만하면 병원진료비중 대부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민간보험이 필요할 수도 잇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가입자로 될때 보험료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 같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은 가입하기가 어렵겟지요.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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