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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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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03.28 13:44
아플때 치료받지 못하는 아픔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상의 것이다.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치료 기회의 원천적 박탈은 생활수준의 양극화를 넘어서는 것이다. 치료받을 기회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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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 03.28 06:12
공보험의 기반이 부실한 상태에서 민간보험도입은 서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킬 뿐이다. 지금은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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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 03.28 03:56
요즘 우리사회의 화두는 양극화 해소이다. 그런데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의료산업화의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다. 공보험이 완전히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공공의료가 미약한 현실에서 의료산업화는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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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 03.27 14:17
지금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건강보험 질서를 어지럽히기 보다는 국민이 큰 병에 걸려도 치료비부담을 느끼지 않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데 정책의 방향을 맞추어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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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i 03.27 14:05
의료와 교육은 우선순위에 있어 국가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할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본다. 그렇기때문에 민간보험 활성화보다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보장성 강화가 우선이라고 여겨진다. 국가의 책무를 망각하지 않기를... 서민이 걱정없이 살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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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 03.27 13:51
의료서비스는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서비스의 혜택이 닿지 않는, 의료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병원에서도 인술보다는 경영과 수익성에 치중하고 있는데, 국가의 정책마저 시장 논리를 지지한다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나라를 기업과 같이 경영한다면,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경제논리의 함정에 빠져 의료산업화를 추진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현실성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논리만 앞세우지말고 고액의 의료비용으로 가정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보장성을 높이는데 힘쓰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차츰 줄이고, 본인부담금을 줄여나가는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정책을 시행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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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 03.26 13:31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병원에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게 된다면, 그 병원들은 특수한 계층들만이 이용하는 병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며, 극도의 상업화를 추구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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