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라는 거창한 문구아래 국민의 건강은 과연 안전하게 지켜질수 있는것인가? 영리법인의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그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단어는 역시"수익의 극대화"라는 것이다. 물론 가진 자들은 더욱 우아하게? 양질의 진료를 찾을 것이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중고에 허덕일 것이 분명한 일인것을...새로운 정책을시작하기전에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재 65%대에 머물고 있는 보장 수준으로는 건강보험이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있는 일이다.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 부터 암이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어 환자와 가족들이 그나마 건강보험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향후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으로 보험료 인상도 물론 필요할 것이나, 국고지원을 보다 늘려 국민부담을 줄여주기를 제안한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율이 ‘05년 61.4%로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최저 수준으로 정부에서는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식대, 본인부담상한제 및 암 등 중증질환의 보험급여 확대로 2008년도 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70%이상 끌어올릴 방침이지만,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의료인들의 의료허브라고 부러워하는 싱가포르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공공의료 비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큰 비판 없이 영리법인이나, 민간보험도입이 가능한 것이다.
서민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자로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왠만하면 병원진료비중 대부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민간보험이 필요할 수도 잇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가입자로 될때 보험료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 같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은 가입하기가 어렵겟지요.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기길 바랍니다
.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중증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목욕등 요양서비스 지원한다는 노인수발보험제도!! 국회에서 어떻게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건강보험공단이 제도운영의 경험으로 잘 운영할 것이라 믿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중증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목욕등 요양서비스 지원한다는 노인수발보험제도!! 국회에서 어떻게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건강보험공단이 제도운영의 경험으로 잘 운영할 것이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