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타워팰리스에도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있는 2 세대가 있다고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심성 의료복지정책 남발을 중단하고 국민이 낸 세금과 의료보험료의 사용에 있어 철처한 의료급여 자격확인 및 자격강화로 부적격 의료급여자는 색출하여 자격을 박탈 및 형사처벌하고 진짜 못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다퍼주고나면 뭐가 남는지? 국민만 등골휘지요.
민간보험도입은 아직은 이릅니다.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추구 및 시장경쟁에 따른 광고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여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력이 낮은 일반국민은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 계층간 의료서비스 불평등이 심화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부유층은 민간보험으로 가입하여 공적건강보험은 재정불안과 보장성위축, 서민부담의 증가로 이어질것입니다.
현재 176만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이 약 700만이라고 하는데 비하면 수혜자가 너무 적다.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약 700만명은 사실상 절대적인 빈곤층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처하여 정부의 긴급한 보호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폭늘여 기본적인 질병치료와 건강을 확보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차상위 계층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민간보험도입은 아직은 이릅니다.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추구 및 시장경쟁에 따른 광고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여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력이 낮은 일반국민은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 계층간 의료서비스 불평등이 심화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부유층은 민간보험으로 가입하여 공적건강보험은 재정불안과 보장성위축, 서민부담의 증가로 이어질것입니다.
현재 176만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이 약 700만이라고 하는데 비하면 수혜자가 너무 적다.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약 700만명은 사실상 절대적인 빈곤층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처하여 정부의 긴급한 보호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폭늘여 기본적인 질병치료와 건강을 확보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차상위 계층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