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최근에서야 비로소 재정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건강보험과 이원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민간보험 도입시 우려되는 몇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민간보험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의 질병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둘째,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문제에서도 각 개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것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은 경제능력에 관계없이 공보험에서 책임을 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보험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추구이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보험가입을 배제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하여 저소득 및 과거 질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입상 차별을 받을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이 우려되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바램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부담 없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기사내용을 보면 분명히 병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병원은 의료시설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현재는 의료시설이 아닐것이다그러나, 의료시설로 변환하는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나중에.....나중에 병원이 빠져나가면 어쩌지?현행법상 의료시설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이 쉽지 않을지언데..물론 안되는것은 아니겠지만.......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는 병원이 잘될까 몰겠다
민간보험도입은 아직은 이릅니다.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추구 및 시장경쟁에 따른 광고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여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력이 낮은 일반국민은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 계층간 의료서비스 불평등이 심화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부유층은 민간보험으로 가입하여 공적건강보험은 재정불안과 보장성위축, 서민부담의 증가로 이어질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내,외국인)은 인기가 하늘을 충전하누만 ! 호텔에다 빵집차리듯이 병원을 차려 눈먼 돈을 ㅋㅋㅋㅋ 아예 아프리카로 진출하여 에이즈 전문크리닉을 차리시지! 하기야 지금도 시골에는 병의원이 부족해서 대도시로 몰리는 상황에 돈이 된다면 어디를 못들어 가겟소만 왠지 싸구려 장사속 같아 보여 입맛이 씁쓸하오
민간보험도입은 아직은 이릅니다.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추구 및 시장경쟁에 따른 광고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여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력이 낮은 일반국민은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 계층간 의료서비스 불평등이 심화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부유층은 민간보험으로 가입하여 공적건강보험은 재정불안과 보장성위축, 서민부담의 증가로 이어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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