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최근에서야 비로소 재정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건강보험과 이원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민간보험 도입시 우려되는 몇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민간보험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의 질병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둘째,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문제에서도 각 개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것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은 경제능력에 관계없이 공보험에서 책임을 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보험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추구이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보험가입을 배제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하여 저소득 및 과거 질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입상 차별을 받을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이 우려되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바램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부담 없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