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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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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생각 03.26 13:52
얼마전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잠시 유보중에 있다. 개인들의 질병정보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엉뚱한 법안을 제출하여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질병군의 통계는 어느정도 용납이 되겠으나 국민 개개인들의 질병정보는 존엄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제공을 해서는 안 될것이다건보공단은 국민들을 위해 조직의 존폐를 걸고 지켜내야 한다. 주관부서인 복지부도 반드시 저지를 해야 할것이고.... 민간보험회사 땅 짚고 헤엄치는 돈벌이를 하도록 해서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가 더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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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03.26 14:05
공적보험 적용 국민과 민간보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의료보장에 대한 국민 불만, 무용론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민간보험사는 이익창출을 목표로 경영을 하기때문에 고액청구 가능성이 높은 과거 병력자, 노인들에 대해서는 높은 보혐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 억제를 시도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보험으로 가입자가 이전하여 ,특히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 중심의 이탈로 건강보험 조직기반 붕괴가 불가피 하게 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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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 03.28 02:07
개인의 질병정보는 가장 보호가치가 높은 개인정보에 속한다. 따라서 가족에게도 공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에게 공유한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질병군별 통계면 모르되 개인의 질병정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다른 기관에 공유되서는 절대 안된다. 공유범위 결정시 참고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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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03.26 23:12
국민의 질병통계를 민간보험사에게 내놓는다는것은 사보험사들의 이익창출에 경제부처가 도와주는것과 똑같다고본다 절대로 안될일이다 신중히 재고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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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03.27 04:01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를 누구보다 법으로 막아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개인의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누구를 위한 정보공개인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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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03.27 09:18
서민을 위한 공보험이 그나마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이익만추구하고 민간보험이 공보험의 자료를 공유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 있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확대하여 시행하면 될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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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03.27 09:36
국가가 구축한 개인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 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가 구축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긴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정부부처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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