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보험 적용 국민과 민간보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의료보장에 대한 국민 불만, 무용론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민간보험사는 이익창출을 목표로 경영을 하기때문에 고액청구 가능성이 높은 과거 병력자, 노인들에 대해서는 높은 보혐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 억제를 시도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보험으로 가입자가 이전하여 ,특히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 중심의 이탈로 건강보험 조직기반 붕괴가 불가피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전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잠시 유보중에 있다. 개인들의 질병정보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엉뚱한 법안을 제출하여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질병군의 통계는 어느정도 용납이 되겠으나 국민 개개인들의 질병정보는 존엄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제공을 해서는 안 될것이다건보공단은 국민들을 위해 조직의 존폐를 걸고 지켜내야 한다. 주관부서인 복지부도 반드시 저지를 해야 할것이고.... 민간보험회사 땅 짚고 헤엄치는 돈벌이를 하도록 해서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가 더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