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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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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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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03:59
금융감독위원회등과 질병통계 공유 합의 를 하였다는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보건복지부는 공보험의틀 안에서 보장성을 선진국수준인 80%로 까지 조기 확대하여 국민의료 보험 이용자들에게 고충을 해결을 적극 검토하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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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02:59
금융감독위원회등과 질병통계 공유 합의 를 하였다는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보건복지부는 공보험의틀 안에서 보장성을 선진국수준인 80%로 까지 조기 확대하여 국민의료 보험 이용자들에게 고충을 해결을 적극 검토하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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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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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02:42
의료의 공공의 영역을 두지않고 영리의료법인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긴다는 것은 국가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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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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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02:07
개인의 질병정보는 가장 보호가치가 높은 개인정보에 속한다. 따라서 가족에게도 공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에게 공유한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질병군별 통계면 모르되 개인의 질병정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다른 기관에 공유되서는 절대 안된다. 공유범위 결정시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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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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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09:36
국가가 구축한 개인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 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가 구축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긴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정부부처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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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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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09:18
서민을 위한 공보험이 그나마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이익만추구하고 민간보험이 공보험의 자료를 공유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 있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확대하여 시행하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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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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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04:01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를 누구보다 법으로 막아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개인의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누구를 위한 정보공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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