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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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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03.28 04:30
민간보험의 도입등 의료계에 혼란이 있는 가운데 공보험의 재정 축소화는결국 민간보험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돈에 좌우되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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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 03.28 01:59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축소한다면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매년 올릴 수 밖에 없으며 건보재정이 파탄나 다시 특별법을 만드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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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woo58 03.27 22:59
국고지원 축소는 건강보험 급여축소로 이어질것이고, 그나마 있는자는 논란 많은 민간보험으로 메꿀 수 있다지만, 없는자는 어디로 가란말인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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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03.27 14:47
지금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국고지원을 축소하면 보험료는 더 올라갈게 뻔한데말도 안된다사회복지국가에서 국고지원을 늘리지는 못하더라고 줄이지는 말아야지..나 원 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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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03.27 09:16
반 강제적이고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국가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내팽개치는것과 같다.국가지원금을 축소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화될것이고,국민 개개인의 부담은 더욱 늘어 의료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이다.안정적인 국고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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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확대 03.27 05:36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 노무현 등 역대정부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50%를 약속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이회창, 이인재 등 경선자 또한 국고 50%를 공약으로 하였다.그런데 이제와서, 국고지원을 축소하겠다면 누구의 돈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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