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여부 기준을 명확히 해주면 쉬운일을... 심평원에서 공개된 투명하고 자세한 보험적용여부 기준이 없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기준을 정해놓고 어긴것을 질책해야지 기준 자체를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어겼다고 비난하는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한번 타볼려는 국회의원의 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의 제시여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잘 아셔야 할 듯..... 대부분의 부당청구의 핵심은 급여가 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돌려서 환자에게 받아낸 것입니다. 이런 짓이 부당청구의 약 80%를 차지하지요. 환자에 대한 일종의 사기행각입니다. 의료인들이 상황을 잘 아셔야 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