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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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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09.28 10:22
의료기사도 하나의 전문 직업군이다.먼저 질문하고 싶다. 님들은 의료기사를 지도하기 위하여 의사가 되었는가? 님들이 의사가 되어 국민이 의료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무엇을 도와주었고 투자를 했는가? 아무것도 없다. 국가 정책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지도권을 무상으로 공짜로 조건없이 한시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의사나 치과의사라는 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국민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 지도권의 본질이다.그럼에도 마치 의사들이 지도권이 사권인양 주장하고 의료기사를 마치 사유물과 같이 생각하는 부적절한 의식구조가 문제가 아닌가 한다.지도권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입법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절대권에 속한다.이를 가지고 의사가 왈부왈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입법부가 의사에게 지도권을 부여하면 지도하면 되는 것이고, 감독권을 부여하면 감독하면 되고, 처방권을 부여하면 처방하면 회수하면 그에 따르면 된다. 의사가 의권을 강조하고자 했다면 제도도입을 40년 전에 반대함이 타당한 것이다. 이제는 늣었다.. 분명한 사실은 지도권은 의사가 노력하여 취득한 의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의사가 감나라 콩나라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의사도 법률에 근거하여 면허를 취득함으로서 그 권리가 주어지듯이 의료기사도 같은 것이다. 이제라도 본질을 직시하였으면 한다. 의기법 개정에서 의사의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아니다. 부여하고 박탈하는 것은 입법재량권에 속하는 것이고, 본질은 법률로 의료기사라는 직업을 창출했다면 직업에 대한 자율권은 보장이 본질이다. 다만. 의사가 아닌 국민건강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측면에서 지도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지도권이 절대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아이가 성장하여 성년이 되면 독립하여 한 가정을 이루듯이 의료기사가 성숙되고 국민건강에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독립시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이제라도 더 이상 개인 사유물인냥 착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의료기사직종도 의사직과 같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이다 차이가 있다면 하는 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40년이 지났으나 의료기사의 인권은 무시되고 남의 직업을 가지고 자신들의 것인냥 이해관계속에서 난도질하고 있는 모습이 민망할 뿐이다.이제는 상호협력의 시대이다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군림하는 시대는 지났음을 알아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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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 09.28 10:21
醫師들의 왜곡된 사고가 진정한 醫權이란 말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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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골 09.27 22:26
미틴 세상이여. 평등권으로 모든 세상을 보려고 하는 이상주의자들의 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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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장복심 09.27 13:47
약사인 장복심은 꾸준히 의사에게 불리하거나 의사에게 짐이되는 발의를 꾸준히 장기화하여 의료계를 소모전에 빠지게하고 약해지는 한의에게 짜꾸힘을 실어주어 의료게를 약화시키고자하며 한의로 의협을 견제하고 그사이에 약사를 배불리려는 아주 지능적이고 교활하며 보건복지위원으로 직무 유기하는 나쁜 장복심! 보건 복지부의 수많은 약사들과 내통해며 날막한 의료정책을 끊임없이발의하여 의료게의 제 1적중의 하나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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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09.27 12:51
법안이 제대로 되려면 기사를 감독하고자 하는 분야의 종사자들 자격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은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평생가는 것에 대한 것부터 재검토가 돼야 할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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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09.27 05:39
지휘권과 감독권이 같은 것인지 궁금하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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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 09.27 01:16
의원들은 국민의 충복인데 국민들지휘권을 주어야제 흐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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