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수가 결정과 보험료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007년도 수가 2.3% 인상과 보험료 6.5% 인상을 표결 처리했다. 보험료율이 4.77%가 되는 셈이다2006.12.1.자 메스컴에서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되었다고 각 가입자단체에서 불만이 많다. 공급자단체는 최소 5.2% 수가 인상을 요구했으나 물가 상승률 수준인 2.3% 수가 인상을 공익단체에서 제시하니 가입자단체는 퇴장하고 표결 처리한 결과라고 한다내년 부터는 각 직능 특성을 반영한 유형병 계약이 이루어져서 수가현실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 초진료는 11,380원으로 올해 보다 260원 인상된다재진료는 8,140원으로 180원 인상된다. 본인부담 상한선도 올려서 초진이 3,000원 이상이되게하여서는 곤란하다. 수가를 조금 인상하고 결과적으로 정액,정율에 의한 상한선으로 본인 부담금 만 올리게 되면 의사와의 불신 만 조장될 것이며 환자 수는 줄어 들 것이 뻔하다2004년 진료비중 건강보험 급여율은 61.3%(약국포함)이며, 본인 부담률은 38.7%로 나타남(OECD 국가의 평균 급여율은 70%이상)보험료율도 주요 외국에 비해 낮아 “저부담-저급여”의 형태를 보인다 즉 보험료도 적게 내고 보장성 급여율로 낮게 대접받는 셈이다. 더 쉽게 말하면 의료 보험혜택을 61% 정도만 보니 우리나라는 “의료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입자들이 수가를 올리지 말고 오히려 인하시키고 혜택 즉 보장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 정부는 현행 60%대의 급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70%이상으로 확대 시킬려고 한다. 2004.7부터 현재 까지 여러 가지 보장성 강화 내용을 발표했다. OECD 국가 중에서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 독일=14.0% 프랑스=13.5% 벨기에=7.35% 일본=8.9% 대만=9.1% 네덜란드=17.65멕시코=11.8% 한국=4.77%(2007년 예정)이다. 한국의 작장 가입자는 반을 회사에서 부담한다 결과는 2.38%인 셈이다정부는 2007년부터 지역 가입자 보험재정의 50%를 지원 하던 것을 예상보험료의 20%로 전환 한다고 한다. 42%에 달하는 지역 가입자는 35%를 낮추고 사업주가 일부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으므로 “진료비 인상 = 서민가계부담”취지의 기사내용이 타당하지 못 한다. 우리나라는 OECD 24개국 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호한 의료 접근 및 건강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을 모대학교수가 국제학회서 발표한 후 외국의 참가자들은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라고 했다. 챙피한 일이다. 보건의료 성과의 평가가 5위라고 한다. 저렴한 비용이라는 뜻은 진료 수가를 낮게하여 의사들만 골탕 먹여서 보장성급여율을 높인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출발부터 잘못 되었다. 가입자의 눈치만 보다가 애초에 보험료율을 너무 적게 책정했기에 매년 올려도 가입자의 저항감이 있다고 본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국민한테 정확히 알려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체계가 되어야 한다 보험료는 조금내고 진료의 혜택을 많이 받을려고 하는 심보는 무엇인가, 의사들이 더 희생하기를 바라는가. 우리나라도 매년 올려서 보험료율이 대만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모든 통계가 OECD 와 비교하여 유리한 것은 알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뉴스거리가 못되는 것이 한심하다
공단에서 단일계약시 -0.68%제시 했다던데 쓰발놈들//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아닌 사람들은 어찌 살라고 월급을 깍냐. 건강보험공단/심평원 직원들 월급부터 깍아라 지들은 월급25%인상해달라고 데모나 하는 주제에 안 그래도 박봉인 우리는 어찌사는냐 교통비가 20%씩 인상되는데 2.3%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