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은 환자의 경제적 수준과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되,현재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되는 기준병실 확보율이 적어 상급병실 입원을 원하지 않음에도 상급병실에 입원하게 됨에 따라 차액부담하는 것이 문제임.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실 요구도를 파악후 전체 병상중 건강보험 적용병상점유율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본진료료부분에 대한 원가분석후 적정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함. 모든 정책은 모래위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되고 철저히 현실분석을 통한 합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