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편을 드느냐?를 떠나서 자기들의 주장을 얼마만큼 논리 정연하게 발표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어제 의협의 장 동익 회장의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설득력을 갖었다고 생각한다. 어제의 토론에서 가장 미숙한 사람은 진행자 였다고 생각한다.고려대 법대 교수님은 아주 명석한 말씀을하셨는데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토론의 기본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신 기회가 되었다. 경실련의 대표 참석자께서는 좀 좌충우돌하신 경향이 있고 복지부의 공무원은 역시 공무원의 원론적 변명에 지나지 않는 발언의 연속이였다고 생각한다.
장회장 KO패: 비참하게 깨지다 논리부족, 현실을 무시한 어거지 조제위임제도란말을 꺼내서야 되겠나 그기는 유지태 법학자도 있는데. 의사가 위임한다고 국가가 약사면허를 만드는냐. 과천 벌에서 회원을 선동할 때 주장하는 내용과 방송토론에서 내용이 같을 수 없는 것도 모르고 한심합니다.그리고 간호판단을 독립적으로 못한다면 보조자에 지나지 않고 그러러면 간호사는 의료인이 안된다.의료인(즉 주체이다) 은 독자석을 가져야 의료인이다. 독자성이 없다면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모두 의료인이라 불러야되는 것이다. 그것은 독자성이ㅡ 없는 간호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호판단을 인정해야 된다. 투약의 문제도 그렇다. 분업으로 모든 투약권이 사실상 약사에게 넘어 갔는데 정부나 입법부에서 그것을 여전히 의료법상에 두어야 한단 말인가. 의사의 투약이 의료이라면 약사의 투약도 의료가 된다. 차라리 투약은 의료법에 명시하지 않고 판례에 맞기는 것이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