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지적과 대안의 제시.. 정부 관계자들은 정확한 지적을 면밀후 검토한후에 정책에 반영시키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더욱이나마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역할도 공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책에 아래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더..공공병원의 역할 구분을 확실하게 하자.. 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의지원이 필요한 만성환자 등 현 제도 및 수가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의료제공이힘든부분만 담당케하자.. 현재는 "지나가다"님의 말씀처럼 책임운영기관으로의역할을 다하기 위해 수익위주의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급여환자 보다는 보험환자 위주의 진료를 우선하고 있다. 몇년전 부터 공공의료확충이라는 정책을만들어 전국 공공병원에 엄청난 예산의 시설투자, 장비투자 등을 하여 주위 민간병원과는 경쟁이 안될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병원은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질문을 하나 던지면.. 1. 공고의료확충이란 정부정책의 목적이 민간병원을 고사시키고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2. 아님 말그대로의 공공성 100%의 병원을 만들어 어려운분을 돕자는 것인지?질문하고 싶다..첫번째가 목적이라면 민간병원을 모두 적절한 비용을 투자해 인수해서 예산지원하고 운영만 위탁하는 것이 마땅해보인다 (분명 원하는 병원이 많이 있을 것임)두번째가 목적이라면 민간병원과의 경쟁이 필요없는 부분의 진료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재 공공병상의 운영은 질료의 질적 저하와 동시에 수익구조의 민간화로 인해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정한 정부의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마냥 공공병상을 확충한다고 투입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히려 현재의 운영실태를 개선해서 효과적인 롤 모델을 마련한 후 국민들에게 자신감있게 공공병상 확충 추진을 발표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인 듯 합니다. 지금의 공공병상은 참...
공공병원 지원 및 확충 이전에 공공병원의 운영실태부터 미리 파악해야된다.현재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같은 수익구조하에서 정부의 예산지원 및 장비시설지원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일부수술 및 치료를 공공병원에서만 할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세제의혜택 또한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방만한 운영과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민간병원과는 다른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민간병원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 행정요원은 공공병원으로의 이직을 최선의 선택으로생각하고 있다. 과연 공공병원이 가지는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공공병원이 정상화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무슨이유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민간병원이 보는 공공병원은 같은 수가체계내에서 혜택과 지원만 받는 우대병원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의료원과 국립병원, 국립정신병원 등의 예산과 운영비용 이익형태, 적자의 이유 등을 비교가능한민간병원과의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해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판단해야된다. 확신컨데 결과는 민간병원의 지원 강화 또는 혜택부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공공병원의 확충에 앞서 현재 충분한 병상이 공급되어 있는 의료현실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민간병원을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일부 비급여진료위주의 병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같이 공익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상황이고 공공병원이 민간병원 대비 많은 차별적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더 확충을 할경우는 민간병원들의 붕괴는 더 가속화 할것이고 종국에는 의료체계자체에 큰 문제 발생과 전체 예산의 급격한 증가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