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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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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06.27 01:51
1990년 후반 의료보장개혁위원회 구성,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 개선을 위해 상기 상대가치 수가제도와 DRG에 근거한 포괄수가제 도입방안을 동시 검토진행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아직까지도 두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주요 이유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 두 제도 모두 원칙에 근거한 세부자료수집,분석, 관련 분야 전문성증진과 제도수립을 위한 토대구축보다는 공청회형식의 의견수렴과제외국제도 견학 등 일관성없는 표피적 업무수행만 거듭하면서 많은 시간이 낭비된 측면이 있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진료비에 대한 원가보상범위와 원가계산법 등의 기본적 합의수준을 정하고, 각 병원은 병원원가관리체계를 도입 합리적 수준의 의견제시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진료의 복잡성과 건강보험 수가 적정보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진료분야별 건강보험 수가 에 대한 공신력있는 전문연구기관설립이 필요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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