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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07.11 06:38

무자격자가 호흡기를 떼면 살인죄이지만 공인자격자가 떼내면 죄가 아니다.마찬가지로, 무자격자에의한 의료시술 합병증은 범죄이지만 자격자의 시술과정의 합병증은 합법이다 (우리나라는 법원마저도 여기에대한 이해가 극히 부진하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더라도 합법적이려면 자격증이 필요한거다. 무자격자가 보면 말도 안된다고 우길것이지만.. 그래야 질서가 유지된다.(개나 소나 시술한다고 나서는 의료현실이 우려스럽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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