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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 김

08.27 08:47

급여와 비급여 문제~~라~근본적 문제접근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진료의 객체, 돈 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 주체이며 의료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임을 많은 의료진, 그리고 국가 ,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 인식을 바탕으로 재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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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08.27 07:58

불법 저지른 것은 괜찮고 수가가 낮은 것만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한 것은 문제가 있다. 불법도 법이라는 명제에 맞게 법을 따르는 것이 우선 아닌가. 법 지키기 어렵다고 위법하면서 환자들한테 속이는 것은 더 나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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