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포럼에 참가한 간호사입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환자입장의 말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문제는 잘못된 정책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의사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의료보험, 복지부, 의사 모두 그 존재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녕 책임을 져야하 정부가 보험재정의 열악으로 환자는 의사를 돈을 착취하는 사람인양 만들고, 의사는 "최선을 다해 살려주었더니 도둑놈들이라고 의사뺨때리고 날 살려둔 의사가 내 돈을 훔쳤다고 처벌을 요구하는 꼴이다. 돈보다 생명우선!이란 철학아래 평생을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진 자들을 하루아침에 돈벌레 취급당하여 힘이 빠질 지경일 것이다. 나는 의사가 아니다. 하지만 의료현실을 잘아는 한사람으로 탁상공론만 하는 정책에 힘이 쭉빠진다. 심평원 모실장님이 한말에 공감한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장을 많이 받든지, 아님 건강보험료를 적게내고 치료받을 상황이 있을 때 치료비를 많이 내는 방법. 보험료를 많이 내고 건강보험수혜를 별로 받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낸 보험료로 중증환자 치료비 부담하는 실정이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보험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보험료 더 내라"고 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순이다. 자동차도 사고나서 보험혜택받으면 보험료 더 내는 것과 같은데....제발 병원을 의사를 치료자를 더 이상 도둑으로 몰지 말길 바랍니다. 심평원은 보험재정이 부족하여 급여를 못해주는 것이고 의사를 급여는 되든 안되든 일단 환자를 살리고 보자고 약을 쓰고 치료를 했는데... 불이익을 감수하고 최선의 진료를 했던 것에 대한 것이 불법이고 부도덕인지... 이제부터라도 의사들이여! 급여기준대로 치료하고 환자가 죽든 살든 정부와 환자의 몫으로 돌려라. 그대들이 도둑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급여기준범위내에서 약을 쓰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의료급여기준 보다 하등의 가치가 없지 않는가. 생명운운하는 그대들은 모두 바보다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군. 상식적인 수준도 안되는 억지로 똘똘 뭉친 관료들의 의식수준이 여실히 드러나는 발언이다. 의사와 환자가 진료 현장에서 모든 것을 동등하게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 환자가 의사처럼 의대 나와서 시험합격하고 면허 따야 가능한거다. 일반인이 아무리 인터넷 쪼가리 기사 들여다보고, 한글판 기초 수준의 법학 서적 외운다고 해서 판검사나 변화사와 동등한 법학수준을 갖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럼 전국민이 의사와 같은 수준으로 의학지식을 습득하고 법학지식 습득하고, 세무 회계 부동산 지식 습득해야 제도가 시행되고 인정된다는 논린가? 논리의 부재. 논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의사들 하는 것이 눈꼴 사납다 그거지. 그런데 말야, 저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보험규정 보다는 항상 더 좋은(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규격화된 치료보다는 의사가 알아서 더 낳은 최선의 치료를 해달라고 압력을 넣을 거라는 것을 의사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지. 4년전인가...당시 정부에서 환자에게 약 처방 할 때, 싼약을 원하는지 비싼 약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처방하라고 한적이 있었다. 한참 의약분업 하면서 의사들이 밀가루약을 준다느니, 비싼 외자사약만 써서 보험제정이 거덜나느니 할 때다. 마침 근처에 보험공단 직원을 진료하게 되었는데, 처방 할 때, 싼약으로 드릴까요 비싼 약으로 드릴까요 하고 묻자, 그 사람도 느끼는게 있었던지 '좋은 약으로 달라'고 하더군. 나는 괘씸한 생각에'좋고 나쁜건 모르겠고, 당신들이 지침 내린 것 처럼 싼약하고 비싼 약중에 원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었다. 복지부공무원인간들이나 공단,심평원인간들은 꼭 병원에 가면 '내자식, 부모 죽어도 좋으니, 정부 방침 따라서 심사규정대로만 치료해달라'고 하기 바란다. 의사와 국민에게 저런 삐뚤어진 사고방식으로 왜곡된 진료를 조장할라치면,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발 특혜 볼려고 하지 말고. 복지부간부들 자식중에 몇명이 백혈병 걸려서 카대성모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네. 규정대로만 치료하고 치료성적 나빠서 죽어도 설마 정부 방침 어겼다고 멱살잡이는 하지 않을 것 아닌가. 난 울나라 공무원 나리들을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