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를 보건의료를 위한 차원이 아닌 대선을 목전에 두고 정치의 논리로 특정이익단체에 환심을 사기 위해 선심성 정책만을 제공하려는 것은 더욱 일을 어렵게 꼬이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정책당국자와 입법기관은 국가의 대계를 모색한다는 자세로 이 일을 바라보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가장 소극적으로는 보건의료에서 간호사가 역할해야 할 기능을 분명히 적시하고 그에 합당한 직능과 대우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대국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 행정 당국자 및 각 직역의 이익단체는 상생의 공감을 해야 합니다.주지하는 대로 급격한 출산율저하 및 인구의 고령화현상은 과거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조짐은 최근 요양병상 및 노인관련 시설의 증가와 의료기관 이외의 기관(보건소 및 건강보험공단 등)의 대규모 간호사 신규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가일로에 있는 국민의료비와 그 중 노인의료비 점유율 추세를 감안하면 건강보험의 재정을 날로 열악해질 것이므로, 의료비절감의 한 방안으로 Personal Care를 강조하는 간호인력이 수반되는 가정방문간호, 간호진료소 등의 대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간호인력의 수요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서비스는 수 많은 일자리창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 사회의 고용시장은 심각할 정도의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수의 비정규직이 우리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의료서비스의 활성화는 고용시장의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정책은 이 맥락에서 바라보고 풀어가야 합니다.1. 간호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1) 3차의료기관의 신규증설, 대형화 및 주40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간호인력수요의 증가. 이와 관련한 훈련된 간호사의 이직행렬(도미노효과: 소규모 중소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 (2) 주간근무와 소위 주5일 근무가 보장된 보건직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간호직,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의 간호직, 법률서비스업의 간호직 등의 신규수요가 증가 등의 수요에 비해 정체된 간호인력 공급.2. 3교대 근무 간호사직종은 기피대상개인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하는 1일 3교대근무는 이미 기피대상임. 더욱이 자녀의 출산, 양육, 교육 등을 감안하면 여성이 대다수인 간호사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근무형태가 아님. 이는 이미 선진국에서 선험한 현상이므로 새로운 현상이 아님.3. 중소병원 경영상태의 열악에 따른 보수차등화 현상소위 양극화 현상은 의료계에서도 예외는 아님. 환자의 3차의료기관 쏠림현상은 이미 기정의 사실로 인식되고 있음.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대중화로 이 현상은 더욱 가속되었음. 여건 상 전문화하지 못한 중소병원의 형편은 날로 열악해 지고 있는 형편임. 이에 대한 최악의 예는 지방중소도시 소재의 거점형 중소병원임. 따라서 중소병원 간호사 급여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논리적 귀결임.위와 같은 진단 하에 다음과 같은 정책의 실현이 절실함.1. 중소병원단체와 간호협회 간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 결성더 이상 직역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장기적으로 Win/Win이 아닌 Lose/Lose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절실함. 중소병원계는 간호사 구인난을 호소하고 반면 간호계는 간호사의 취업율 저하와 열악한 대우를 목청껏 높이는 것은 서로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외치는 사람”과 같음.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 심정으로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함.2. 장롱면허 상태인 간호사를 현장으로 유도하는 방안모색결혼적령기의 여성이 선호하는 직종이 3교대 근무의 병동간호사는 아닐 것임.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후 출산, 양육, 교육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성은 혼인 후 최소 10년간은 간호사면허를 장롱에 보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국가적 정책이 절실함. 즉, 중소병원이 영아를 포함한 자녀를 24시간 보육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을 보유하면 국가는 충분할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이를 통해 휴직기의 간호사를 의료현장으로 유도해야 함.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함.3. 간호조무사 양성 및 역할분담사회적 현상의 변화로 간호사의 수요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고 공급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간호사 역할을 재정의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또한 숙달된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특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전문직역으로 분류하여 전업주부 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국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함.4. 간호사 역할 관련 수가 현실화로 간호사인력의 급여를 조정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가 정한 면허시험을 통과한 간호사는 하루 아침에 양성할 수도 해서도 안되고 외국에서 인력을 유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음. 수요와 공급선이 결정하는 가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자연스런 현상이므로 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야 함. 따라서 최소한의 조건을 정해 놓고 그 나머지를 배제하는 “간호등급제”의 정책보다는 간호사의 역할이 개입되어 있는 수가를 인상하여 간호사급여를 현실화하는 정책이 절실함. 중소병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청구금액은 정부가 간섭하는 수가에 좌우되는 것은 당연하고(수입은 통제된 상태) 중소병원 지출의 반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시장경제의 논리로 지출해야 한다면 이는 동전의 양면 크기가 서로 다른 모순의 상태임.결국 현재 간호사 구인난 현상을 감정적으로 티격태격할 일이 아니라 현상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로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전술로 각 직역간 다툼만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자는 대계를 세우는 자세로 돌아가 대안을 모색하고 옳은 방향성을 확신하면 이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