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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20 08:45

헌법의 기본원리, 사회국가의 원리, 현대 모든 국가는 자유주의를 시정한 복지국가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은 원래부터 으료는 사회화기반위에 있었다. 의사를 배불리는 의료정책은 있을수없다.좌파정부의 정책은 50년우파정책을 교정한 것이다. 부당한 리베이트척결을하면 좌파로 몰아부치고 정당하다고 지지한 것을 보기어렵다. 첨언하면 우파정부의 지향목표이기도 하였다. 의약분업정책도 김영삼정부에서 국회입법으로 통과 시킨것을 실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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