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봉직하고 있고 주변에 봉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주 양심적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환자 숫자가 떨어지면 행정파트에서 당연히 이야기 나옵니다. 부담이 되죠. 심지어는 이정도는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도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봉직의로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아주 양심적인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더군요. 어떤 병원은 심지어 입퇴원을 주치의가 결정 못하는 곳도 있더군요. 저희 병원은 보호환자가 주로이지만 병동 시설과 인력은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봉급이 적은편이지만 그런 양심적인 모습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지요. 제가 돌아다녀본 다른 병원들 시설..참 요양시설보다 낫다고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쓰는 약도 싼약만 쓰고 있고, 정신치료 환경은 꿈도 꿀 수 없고...그런데 문제는 이런 병원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만성 정신병원들이 이런 수준이지요. 동료 의사들도 아주 편하게 지내더군요. 왜냐면 어차피 환자 숫자가 많아서 정신 치료가 안되니까 약이나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약도 제약을 받아서 환자의 증상개선에는 적절한 도움이 못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니 입퇴원이 적고 할일이 없다는 겁니다. 요양시설 보다 낫다고 할 환경이 못되지요.
먼저,시간되시면 각국의 정신보건의 역사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떠한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어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 한번은 알아보심이 좋을듯하고요.두번째, 듣기좋고 말하기좋은 "탈원화"가 안되는 아니 할 수 없는 이유를 첫번째에서 찾을 수 있겠고요..세번째, 우리나라의정신병상은 필요없이 부풀여져 있는게 아니고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체계가 구축되기전에는 어쩔 수 없이 더 늘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기능의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해야겠지요.. 물론 그 기능이 제데로 작용을 하진 못하고 있지만요..네번째, 병원장(소유주)의 수익이 없어진 것은 꽤 오래 되었을텐데요.. 일부 무서은 분들이 있다는 이야긴 들었어도 대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할 것이고요다섯번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신과 의사 1인당 볼 수 있는 환자를 줄이면 줄이는데로 정신치료혜택을 전혀 못보는 분들은 늘어 납니다.. 병원장의 어긋난욕심
현 만성 정신병원의 병상은 필요이상으로 부풀려져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1)낮은 수가로 인해 기본적인 치료가 안되서 환자의 증상개선이 미흡하니 계속 입원치료가 되는 것과 2)필요이상으로 많은 정신병동을 유지하기 위한 정신병원장들의 노력(?)때문이죠. 병원장들도 수익을 극대화해야하니까..해결방법은1) 현 정신과 포괄수가제도의 대대적인 개혁과, 2) 현 정신과의사 1인당 환자 60명의 제도를 점점 강화시켜서 50명이하로 낮추어서 병원장들의 어긋난 욕심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환자들의 탈원화가 유도되면 의외로 총 정신과 진료비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며 환자들도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로인해 병원장(소유주)들의 수익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지금 제데로 된 치료를 논하자는게 아닙니다.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현실에서 대안을 찾자는 말입니다.지금 정신과 전문의 총수는 2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중 개원하신분이 900명 또 수련을 목적으로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500명 정도이고 국공립병원에 근무자는 120명 정도.. 따라서 총 1,500명 정도의 전문의가 20,000병상정도를 cover 합니다. 여기서는 의사 1인당 13명정도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만, 개원하시는 분들은 외래를 집중하고, 대학병원 등은 수련을 목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물론 병상은 아주 적고 치료 및 제반 여건은 우수하겠지요.. 그러나 과연 이 대학 및 종합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 13명을 진료하며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 정신질환을 가진 입원환자의 70%는 전체 정신과 전문의의 25%인 500여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루 여관비도 안되는 30,800원의 정액수가를 (차등으로 인해 평균 28,500원정도) 가지고 인건비, 식대, 병원 관리비, 약제비, 동력비, 생활용품, 심지어 개인 위생용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질의 진료를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전문의 부족)도 경제적 여건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료급여수가는 보험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반 질환의 의료급여환자는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한 수가체계 (95%수준)로 환자에 대한 차별은 극히 미미합니다.최적의 진료는 밑에서 말씀하신데로 환자가 적을 수록 좋겠죠. 그러나 최적의 선택에 있어서는 의사 1인당 환자수를 제한하면 할 수록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정부예산 부분에서도 치료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적정진료를 하기 위한 적정수가체계를 만들어 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일부 환자들을 위해 많은 환자들을 진료공백속으로 내 보내는 게 옳은지 의문입니다.밑에 쓴 글과 같이 최악 또는 차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선택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충분한 전문의의 확보를 진행하며 한해한해 의료서비스 질의 확대를 논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권의2님 의견과 같이 " 환자를 먼저 생각합시다 " 의료기관과 열심히 노력하시는 전문의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은 뒤로하고 타 질환 환자들과 차별받는 유일한 계층인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봅시다. 향후 아니,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5~60년 전에 만들어진 약제가 아닌 최신약물사용으로 적절한 투약이 가능하게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의료진의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하는 방법을요,,정부에서 해야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 우대가 아닌 차별의 해소만이라도된다면 얼마나 좋을 까요.. 정신환우들의 얼굴에 환한미소가 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 까요..정신보건법에 나와 있는 신분등에 차별없이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신질환자가 아닌 우리들이 찾아 드려야 합니다.
60명이상의 입원 환자라면 충분한 면담할 시간도 부족해서 환자가 파악도 안되는데 무슨 제대로된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환자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은 진료의 기본이고 그것이 반드시 충족되어져야만 환자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밑바탕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이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의사가 환자 파악을 좀 못해도 다른 직원들이 대신해서 환자를 파악하고 치료한다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가능하기는 합니까? 그리고 정신과 환자 60명은 그냥 숫자 60이 아닙니다. 정신과 환자들에게 제대로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 가족에대한 교육과 치료도 병행되어야합니다. 그것이 환자 예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환자 가족과 만나서 가족구도도 파악하고 교육하고 치료도 해야합니다. 정신과 입원환자 60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신전문간호사등 진료보조업무하는 인력은 요양시설에도 대부분 상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