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여야간에 거의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반대로 인해 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의협의 주장을 거의 반영해서 한나라당의원들마저 동의했던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지고 보면 의협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지금보다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길을 막아섰던 의협은 자숙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해결책은 의사의 과실여부에 대한 책임보험제도가 신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의사들이 정당한 증거제시 거부도 책임회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배상제도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형사책임의 추급을 극도로 제한하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과거의 인습에 안주할 시기는 이미 지난지 오래 되었는데 제도적 마련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아닌 양보를 해야 합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가 다가질려고 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의협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여야간에 거의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반대로 인해 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의협의 주장을 거의 반영해서 한나라당의원들마저 동의했던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지고 보면 의협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지금보다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길을 막아섰던 의협은 자숙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해결책은 의사의 과실여부에 대한 책임보험제도가 신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의사들이 정당한 증거제시 거부도 책임회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배상제도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형사책임의 추급을 극도로 제한하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과거의 인습에 안주할 시기는 이미 지난지 오래 되었는데 제도적 마련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아닌 양보를 해야 합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가 다가질려고 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