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로 의사들이 하루 100명씩 환자를 보아야만 겨우 병원을 꾸려 갈수 있도록 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의 자존심을 기대할수 있고 양질의 진료를 기대할수 있고 환자들이 의사를 신뢰하고 존경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겠는가? 최소한 15분에 한명, 하루에 30명 진료하고도 의원을 꾸려나갈수 있는 정도의 수가를 보장해 주어야 나머지 문제가 풀리지 않겠는가? 그럴려면 현행 진찰료는 3배 인상되어야
국내에도 번역된 Doctor thinking 이라는 책을 보니 미국의 어떤 소아과의사가 하루 25명의 환자를 보는게 너무 힘들어서 근무 형태를 조정하여 반나절 동안 10명만 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 병원과 보험회사가 의사에게 재진환자 진료시간을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하고 초진환자 진료시간은 6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하라고 압력을 넣어 의사들이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 진료비가 통제불가능한 수준의 진료비인가? 그 수많은 수가통제 및 진료비 억제 정책들은 실패했다는 거네.... 자율시정제도, 입원진료비모니터링, 고가약제억제, 적정성 평가, 상대가치, 수가계약제, 저함량 약제 사용 억제,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제도... 등등등... 모두 실패?? 제도개혁이라면 그럼 이것들 부터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