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의료와사회포럼”은 최근 전국의 유명대학과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의사대신 의사보조(PA: physician assist)나 간호사에게 메스를 들게 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모 일간지 보도에 대해 보건행정당국은 더 이상의 후진적 의료체계와 후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방치하지 말고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의사보조(PA)의 본질을 직시하여 지금의 후진적 의료인력 관리 체계를 개선하라 !최근 “전국의 유명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의사대신 의사보조(PA: physician assist)나 간호사에게 메스를 들게 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모 일간지 보도가 있었다. 분명 실정법 위반이지만 소위 의료계의 3D업종이라는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줄어들자 궁여지책으로 나온 대안이라고 한다.최근 언론 보도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비전문가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현실에 경악하며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의료체계의 중요한 근간은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의료인의 양산에 있다. 이들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질 높은 의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술실에는 세계적 실력을 갖춘 의사들이 있어야하며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수술방법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앞날을 어둡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진료과목을 배우겠다는 전공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의사들의 의료행위에는 의료사고가 항상 있게 마련이지만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은 특히 높은 사고위험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많은 전공의들이 이런 진료과목에 몰리는 것은 나름대로의 인센티브, 적정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턱없이 낮은 보상으로 이런 위험한 진료과목에 지원할 유혹이 없어진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과거 30년간 통제형 의료정책들이 만들어낸 결과로써 오늘에 이르러 왜곡된 의료정책에 대한 ‘시장의 징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배출된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많지만 모두 의욕을 상실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메스를 던져버리고 의료사고가 없는 안전한 진료만으로 쏠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대신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간호사 등을 교육시켜 준의료인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잠시 가리는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더욱 왜곡시킬 뿐이다. 오더리와 같은 준의료인은 과거 일제시대나 그 직후, 의료인의 숫자가 부족한 시절에 잠시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전문인력이 넘친다. 그러나 왜곡된 의료정책으로 높은 의료사고와 낮은 보상의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진료를 기피하는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본질적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준의료인을 양성하자고 주장한다면, 지금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합적인 의학지식이 부족한 그들에게 단순 기술을 전수할 의사들마저 사라진다면 이 땅에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은 더 이상 맥을 이을 수 없게 된다. 결국 100년간이나 쌓아온 기술들이 허공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환자들은 외국으로 나가서 수술을 받게 될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이제 보건행정당국은 더 이상의 후진적 의료체계와 후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방치하지 말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런 개혁이 없다면 의료선진화나 의료산업화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에 본 포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1. 정부는 의사보조 인력에게 암묵적으로 수술을 맡긴 병원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당장 전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1. 정부는 형평성의 논리에 치우쳐 의료의 양적인 팽창에만 몰두하지 말고 질적 향상에도 적극 매진하라.1. 정부는 일부 수련교육병원들이 수련 교육의 고유 목적보다는 고급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공의나 전임의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1. 정부는 지난 30년간 불합리하게 밀어붙인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의 ‘3저’ 정책 기조를 즉각 철회하고 적정보험료·적정수가·적정급여의 ‘3적정’ 정책으로 전환하라.1. 정부는 그간 의료정책에서 정부실패를 인정하고 의료인 수급 불균형 문제를 포함한 의료왜곡 현상에 대해 전문가단체의 정당한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08년 12월 15일 의료와사회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