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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03.30 02:53

정부인식 = 100%보장으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쓸데없이 많이 이용할것이기 때문에 건보재정악화의 요인으로 봄==> 결국 정부가 개별 기업까지 관여하는 사회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을 한것과 다를것 없음 (100%보장하던지 아니면 200%보장하던지 그냥 둬라...가입자와 생보 및 손보사들간의 계약으로 인해 건보재정이 얼마나 어느항목에서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이전엔 / 추상적으로 줄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정책결정은 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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