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을 받고 '의료비' 내도 되는데, '보험료'를 먼저 내면, '의료비만큼' '선불'로 낸 셈이지요? 국민건강보험료는 의료기관 수입용 보험료를 받는 것인데, 영리보험사가 받을 '보험료'는 '의료기관의 수입'은 '쥐꼬리'이고 영리보험사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한 참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왜' '영리보험사'가 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남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 다시 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국민건강보험만 상대해 보시니 실감이 나지 않으시지요? 손해보험사(자동차보험)로부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험금' 받아 내려는 의료기관의 '고충'을 몰라서 이러십니까? '당연지정제', 그거 폐지해도 괜찮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이용할 만한 의료기관 지정제를 하겠습니다. 의료비를 선납해 놓고, 의료기관을 가입자 맘대로 정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으시겠지요? 가입자들의 맘에 들지 않는 의료기관은 이용 안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것도 않되면, 일산병원처럼 국민건강보험료로 의료기관 직접 만들어 관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료기관의 '수입'은 보장하되, 의료기관 맘대로 보험가입자들을 조정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계신듯 합니다.
경만호 회장님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영리보험사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무어가 만든 '식코'를 보면, 의료기관이 '수입'을 더 높이고 싶어도 영리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못한다고 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 환자들은 스스로 치료를 하던지, 일부만 치료받겠다고 해서 오히려 '수입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회사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지급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들이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의료기관은 이를 다시 '의료비'에 반영시켜 의료비폭등을 불러오고 해서, 의사들이 스스로 의료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하더군요. 영리보험사가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해 주는 '물꼬'를 터준다면, 보험 가입자는 '의료비'를 모두 냈음에도 의료기관은 그 의료비를 다 받지 못하고 영리보험사 주주 주머니로 몽땅 들어가게 만들 얘기입니다. 영리보험을 제대로 아신다면, 3층 구조화 얘기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알면서도 하셨다면, 영리보험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만호 회장님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영리보험사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무어가 만든 '식코'를 보면, 의료기관이 '수입'을 더 높이고 싶어도 영리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못한다고 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 환자들은 스스로 치료를 하던지, 일부만 치료받겠다고 해서 오히려 '수입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회사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지급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들이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의료기관은 이를 다시 '의료비'에 반영시켜 의료비폭등을 불러오고 해서, 의사들이 스스로 의료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하더군요. 영리보험사가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해 주는 '물꼬'를 터준다면, 보험 가입자는 '의료비'를 모두 냈음에도 의료기관은 그 의료비를 다 받지 못하고 영리보험사 주주 주머니로 몽땅 들어가게 만들 얘기입니다. 영리보험을 제대로 아신다면, 3층 구조화 얘기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알면서도 하셨다면, 영리보험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