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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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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01:30
현 상태에서 임의비급여의 규제는 환자의 진료권과 선택권을 보호하는 장치임. 포럼의 주장은 임의비급여의 안전성, 유효성 그리고 경제성의 담보가 전제되어야... 그렇지 못한 임의비급여를 환자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이고, 환자의 건강에 대한 무책임임. 임의비급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타당한 것은 급여로, 애매한 것은 임의비급여로 두되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지혜를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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