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고소득전문직종 국민연금 체납 여전 손숙미 의원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 마련해야" [사례1] 67년생 정○○씨(여, 경기 안양 거주)는 약사로 현재 국민연금을 1200여만원 가량 체납하고 있다. 정씨 앞으로는 2억여원의 재산과 볼보 자동차가 있다.[사례2] 약사인 55년생 김○○씨(남, 경기 부천 거주) 1억여원의 재산과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 4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고소득 전문직종의 국민연금 체납문제가 다시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직역별 국민연금 체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10일 현재 체납연금보험료는 6조41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이 가운데는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실제 손 의원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체납자 중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1771명에 금액은 체납금액은 35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종별로는 건축사 직종에서 584명, 14억6300만원으로 체납규모가 가장 컸고 약사가 654명, 11억1100만원, 수의사 338명, 6억82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의사의 경우에는 38명이 4600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체납보험료를 걷지 못 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만큼,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펼치는 한편,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9-10-06 14:21 고신정 (taijism00@mgnews.co.kr)
[2009 국감]건보료 체납 최고 전문직은 '의약사'신범수 기자answer@asiae.co.kr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기사 폰트확대 크게 작게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네이트스크랩하기 기사입력2009.10.12 06:28최종수정2009.10.12 07:34 0 0 3년간 37억 안낸 의약사 2500여명 적발시사 주요속보[2009 국감]"최근 5년간 구금시설 ...최근 5년 간 전국 구금시설(구치소ㆍ교도소) 내에서 사망한 수용자 수는 ... '시골의사' 박경철의 가... '시골의사' 박경철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그의 ... 노원구, 국립자연사박물...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서울공룡그랜드쇼를 열고 ... 짬짬이 운동해서 건강 ... 동대문구 보건소(보건소장 전준희)는 운동에 대한 ... 광진구, 가을 모기 소탕... 한여름도 아닌데 불만 끄면 엥엥 거리는 모기때문에... 이전다음[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미납한 전문직종은 '의사'였으며, 그 다음은 '약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7년부터 3년 간 전문직종(15개) 지도점검을 통해 허위 소득신고를 한 3967명을 적발해 건강보험료 미납액 53억 3천만 원을 환수했다.이 중 최다적발을 기록한 직종은 의사로 2117명(53.4%)이었다. 공단은 이들에게 총 36억 6천만 원(총 환수 금액의 68.6%)을 환수했다. 그 다음은 약사로 450명으로부터 4억 4천만 원(8.4%), 건축사, 학원관계자가 각각 2억7천만 원(5.1%), 법무사는 2억 3천만 원(4.5%)의 건강보험료를 각각 환수하였다.특히 2008년에는 전체 환수인원 1320명 중 의사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919명에, 환수액은 13억 9천만 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82.9%를 차지했다.반면 노무사는 3년동안 단 1명이 적발, 100만 원의 금액만이 환수돼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정확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양 의원은 “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은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 며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의료기관 555곳, 약국 178곳 건보료 체납 손숙미 의원 "고소득전문직 건보료 강력 징수방안 마련해야" 의료기관 555곳과 약국 178곳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7월10일 기준 체납보험료가 1조8,802억원으로 전년보다 796억원 증가했다.건강보험가입자 재산등급별 체납현황을 보면,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41등급 이상 지역체납자가 2,365세대로 조사됐고,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21등급 이상은 6만7,015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경우 8월10일 현재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의사의 경우 555개 사업장에서 29억4,600만원, 사업장 1곳당 530만원이 체납돼 고소득전문직군 중 체납사업장, 체납금규모 모두 두 번째로 많았고, 사업장당 체납보험료는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다.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200곳에서 96억원(1개소당 483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외과가 126곳에서 91억원, 치과가 117곳에서 55억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약사는 178곳의 사업장에서 3억400만원, 1곳당 171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손숙미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체납관리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면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 체납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기사 입력시간 : 2009-09-10 오전 9:59:00
변호사·의사·약사 등 건보료 체납 높아 체납 건보료 지속 증가... 7월 현재 1조 8,802억원 2009년 7월 10일 현재 전체 체납보험료는 1조8,802억원(지역 199만세대 1조6,550억원, 직장 6만사업장 2,25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자 관련 자료에 따라 밝혀졌다.자료에 따르면 체납보험료(자격유지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는 2005년 1조2,714억원(지역 196만세대 1조1,647억원, 지역 3만5천사업장 1,067억원)에서 2006년 1조5,330억원, 2007년 1조7,217억원, 2008년 1조8,0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11만2천가구(1조3,732억원)로 전체의 56%에 달하고, 금액기준으로는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산등급별로는 재산없음(28만8천여세대 1,558억여원)과 1~10등급(149만여세대, 1조2,558억여원)이 178만4,461세대로 전체의 89.5%로 나타났고, 금액기준으로는 1조4,116억원으로 전체의 85.5%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재산없음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세대를 의미하고, 1~10등급은 100만원~4,500만원 이하의 재산(전월세 보증금 포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아울러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41등급 이상(11억4,000만원 초과)도 2,365세대(체납액 63억1,900만원)나 되는 것으로,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21등급 이상(1억3,300만원)은 6만7,015세대(체납액 905억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09년 8월 10일 현재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100만원을 체납, 사업장당 835만7천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납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건축사로 990개 사업장에서 64억3,700만원(사업장당 65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중에서는 성형외과와 일반외과, 치과순으로 체납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사는 555개 사업장에서 29억4,600만원(사업장당 530만원)이 체납됐다.특히 약사는 178곳 체납사업장수에서 3억 4백만원의 체납보험료가 발생했으며, 사업장단 체납보험료는 170여만원에 달했다.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전체 체납보험료의 상당부분은 주로 농어민과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사,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체납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 전제하며 "건강보험 체납관리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체납보험료의 증가는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일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과 결손처분 기준에 적합한 세대의 결손처리를 확대하는 한편,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체납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기사입력시간 2009.09.10 10:10 AM
의·약사 등 고소득전문직종 국민연금 체납 여전 손숙미 의원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 마련해야" [사례1] 67년생 정○○씨(여, 경기 안양 거주)는 약사로 현재 국민연금을 1200여만원 가량 체납하고 있다. 정씨 앞으로는 2억여원의 재산과 볼보 자동차가 있다.[사례2] 약사인 55년생 김○○씨(남, 경기 부천 거주) 1억여원의 재산과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 4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고소득 전문직종의 국민연금 체납문제가 다시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직역별 국민연금 체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10일 현재 체납연금보험료는 6조41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이 가운데는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실제 손 의원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체납자 중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1771명에 금액은 체납금액은 35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종별로는 건축사 직종에서 584명, 14억6300만원으로 체납규모가 가장 컸고 약사가 654명, 11억1100만원, 수의사 338명, 6억82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의사의 경우에는 38명이 4600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체납보험료를 걷지 못 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만큼,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펼치는 한편,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9-10-06 14:21 고신정 (taijism00@mgnews.co.kr)
[2009 국감]건보료 체납 최고 전문직은 '의약사'신범수 기자answer@asiae.co.kr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기사 폰트확대 크게 작게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네이트스크랩하기 기사입력2009.10.12 06:28최종수정2009.10.12 07:34 0 0 3년간 37억 안낸 의약사 2500여명 적발시사 주요속보[2009 국감]"최근 5년간 구금시설 ...최근 5년 간 전국 구금시설(구치소ㆍ교도소) 내에서 사망한 수용자 수는 ... '시골의사' 박경철의 가... '시골의사' 박경철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그의 ... 노원구, 국립자연사박물...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서울공룡그랜드쇼를 열고 ... 짬짬이 운동해서 건강 ... 동대문구 보건소(보건소장 전준희)는 운동에 대한 ... 광진구, 가을 모기 소탕... 한여름도 아닌데 불만 끄면 엥엥 거리는 모기때문에... 이전다음[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미납한 전문직종은 '의사'였으며, 그 다음은 '약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7년부터 3년 간 전문직종(15개) 지도점검을 통해 허위 소득신고를 한 3967명을 적발해 건강보험료 미납액 53억 3천만 원을 환수했다.이 중 최다적발을 기록한 직종은 의사로 2117명(53.4%)이었다. 공단은 이들에게 총 36억 6천만 원(총 환수 금액의 68.6%)을 환수했다. 그 다음은 약사로 450명으로부터 4억 4천만 원(8.4%), 건축사, 학원관계자가 각각 2억7천만 원(5.1%), 법무사는 2억 3천만 원(4.5%)의 건강보험료를 각각 환수하였다.특히 2008년에는 전체 환수인원 1320명 중 의사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919명에, 환수액은 13억 9천만 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82.9%를 차지했다.반면 노무사는 3년동안 단 1명이 적발, 100만 원의 금액만이 환수돼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정확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양 의원은 “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은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 며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의료기관 555곳, 약국 178곳 건보료 체납 손숙미 의원 "고소득전문직 건보료 강력 징수방안 마련해야" 의료기관 555곳과 약국 178곳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7월10일 기준 체납보험료가 1조8,802억원으로 전년보다 796억원 증가했다.건강보험가입자 재산등급별 체납현황을 보면,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41등급 이상 지역체납자가 2,365세대로 조사됐고,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21등급 이상은 6만7,015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경우 8월10일 현재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의사의 경우 555개 사업장에서 29억4,600만원, 사업장 1곳당 530만원이 체납돼 고소득전문직군 중 체납사업장, 체납금규모 모두 두 번째로 많았고, 사업장당 체납보험료는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다.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200곳에서 96억원(1개소당 483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외과가 126곳에서 91억원, 치과가 117곳에서 55억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약사는 178곳의 사업장에서 3억400만원, 1곳당 171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손숙미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체납관리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면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 체납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기사 입력시간 : 2009-09-10 오전 9:59:00
변호사·의사·약사 등 건보료 체납 높아 체납 건보료 지속 증가... 7월 현재 1조 8,802억원 2009년 7월 10일 현재 전체 체납보험료는 1조8,802억원(지역 199만세대 1조6,550억원, 직장 6만사업장 2,25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자 관련 자료에 따라 밝혀졌다.자료에 따르면 체납보험료(자격유지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는 2005년 1조2,714억원(지역 196만세대 1조1,647억원, 지역 3만5천사업장 1,067억원)에서 2006년 1조5,330억원, 2007년 1조7,217억원, 2008년 1조8,0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11만2천가구(1조3,732억원)로 전체의 56%에 달하고, 금액기준으로는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산등급별로는 재산없음(28만8천여세대 1,558억여원)과 1~10등급(149만여세대, 1조2,558억여원)이 178만4,461세대로 전체의 89.5%로 나타났고, 금액기준으로는 1조4,116억원으로 전체의 85.5%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재산없음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세대를 의미하고, 1~10등급은 100만원~4,500만원 이하의 재산(전월세 보증금 포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아울러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41등급 이상(11억4,000만원 초과)도 2,365세대(체납액 63억1,900만원)나 되는 것으로,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21등급 이상(1억3,300만원)은 6만7,015세대(체납액 905억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09년 8월 10일 현재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100만원을 체납, 사업장당 835만7천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납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건축사로 990개 사업장에서 64억3,700만원(사업장당 65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중에서는 성형외과와 일반외과, 치과순으로 체납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사는 555개 사업장에서 29억4,600만원(사업장당 530만원)이 체납됐다.특히 약사는 178곳 체납사업장수에서 3억 4백만원의 체납보험료가 발생했으며, 사업장단 체납보험료는 170여만원에 달했다.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전체 체납보험료의 상당부분은 주로 농어민과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사,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체납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 전제하며 "건강보험 체납관리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체납보험료의 증가는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일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과 결손처분 기준에 적합한 세대의 결손처리를 확대하는 한편,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체납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기사입력시간 2009.09.10 10:10 AM
밑에 기사 싸질러 놓은 불쌍한 중생은 보기 바란다. 체납 보험료가 있으면 그 새끼 잡아가 족쳐서 보험료 받아내라. 그러면 되는거다. 의사 몇 백명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계약에서 의사 단체에 불리하게 진행해도 되는건 아니다. 그 몇백명은 국세청이든, 보험 공단에서는 잡아서 받아내면 되는거고 수가 협상은 그거랑은 전혀 별개란다. 생각하는 꼬라지가 참 불쌍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