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으려면..공단이 최종으로 제시한 인상률에 대하여- 공단이 잘 못 제시한 것을 시인하던지- 의협이나 병협이 잘 못된 것임을 입증하던지두 가지 중 하나가 시인되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패널티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당위성이 없을 것임.감정적인 억지 주장 보다는 이성적인 논리로 접근하시길....
밤샘을 해서 살려낸 환자들도 TV 방송보고 "부당 청구 환급" 해서 받아가구 병원을 사기꾼 취급하는 일 드물지 않게 봅니다. 나라가 한다면 결국 결론은 나겠지만, "보험=100% 옳은일, 비보험= 의사들이 돈벌려고 하는 사기" 이런 공식만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의료 행위 처방이 학문적으로는 타당해도 보험 적용을 받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p.s TV CF에 심평원만 믿으십시요 광고는 과대 광고가 아닐런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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