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시 공단은 수가 연구를 해놓고도 협상때 공개를 안하다가 뒤늦게 공개했던 것으로 안다. 놀랍게도 계약 협상때 공단은 공단 자체 연구를 기준으로 약사회엔 5%를 퍼주면서 의협엔 -2% 깎는 짓거리를 저질러 놓았다. 그러니 계약이 성사 되는가? 계약 여부 이전에, 공단의 의도와 진정성, 최소한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그런데 가입자 대표라는 것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 없이 그저 의협,병협 때리기에 눈이 벌건 상태이니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건 당연하다.나는 가입자 대표라는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하며, 마땅히 모든 의료보험 논의기구에서 현행 가입자 대표들을 축출하고 정상적인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입자 단체? 왜 끼는거냐? 전기요금, 전철요금, 수도요금, 쌀값, 통신요금 등등 필수적인 요금 항목 정할 때 걔네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그런데 왜 수가에 껴가지고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건지. 받아들일 가치도 없는 안이었겠지만 가입자 단체가 끝까지 거부하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다. 건강보험 체제하에서 얼마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는것들이 그 체제를 거부하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