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큽니다. 운영도 문제가 심각하죠. 제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논리와 근거가 있어도 17:8의 논의구조하에서 뭉개지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더구나 올해 공단은 자신들이 한 연구결과에서 약사는 5%를 얹어 퍼주고 의사엔 -2%를 강요하는 이해가 가지않는 짓을 저질렀죠. 그래도 아무말 없는게 현재의 수가논의기구 구성이고 운영행태입니다. 그러므로, 1. 공정한 수가논의가 가능한 구성으로 논의 기구 개편 2. 공정한 수가연구를 위한 절차 도입 3. 논의 결렬시 중립적이고 보편적으로 중재 가능한 중재 절차 도입등 현재 수가 논의 제도의 틀 자체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운영의 문제일 것 같은데...동등한 지위에서 협상이 되도록 무기를 갖추어야죠.왜 얼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근거를 만들어야죠.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그렇지 않고 제도개선이 뭐가 있남.단일환산지수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이미 경험했구..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일 뿐,,,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자는 것 외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