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험자(공단), 의료수요자(환자), 의료공급자(의학계,약학계,제약업계)의 구조로 되어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칼자루를 잡는 다든지, 주도권을 잡는다든지 해서는 지금의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작금의 사태는 누가 보아도 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 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공단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건보재정의 악화를 막으려 하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로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한다. 공급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말이다.의학계는 의료행위의 모든 부분을 환자의 진료권 확보의 미명 아래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운다. 리베이트도 공공연히 받으며 말이다제약업계는 약값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신약개발을 해도 적정한 약값을 받기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약값에 20%정도를 리베이트로 활용하면서도 말이다.또한, 환자들은 공급자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싼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이 모든 것이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산물이 아닌지? 관계된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건강보험제도는 의료수요자인 환자의 건강권에 포커스를 맞추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신들의 이익 보다는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직과 신뢰로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의료계의 발전을 도모하여 좁은 땅덩어리에서 ‘치킨게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세계화로 의료계의 국가 경쟁력을 키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쪽으로 슬기로운 지혜들을 짜 내야 할때다.제도의 개선없이, 이기주의만 만연한다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선진화는 요원하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