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제연구소장은 의료와 음식점과 다를게 뭐가 있느냐 라고 했다죠? 맞아요. 의료도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처럼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동집을 차려서 우동 한그릇을 3천원을 받던, 고급 일식집을 차려서 같은 우동을 2만원을 받던지간에, 갑섭하지 말아야죠.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게요. 그리고 하루 70그릇을 팔던 300그릇을 팔던 가격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야죠. 가격 결정에 정부는 빠지란 말이죠. 1989년 전에는 그랬잖아요.
사실 돈 벌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최장관 말씀이 옳습니다. 의료를 산업으로 봐야죠.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가 의료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영리화와 더불어 미국처럼 자본주의 의료를 도입해야합니다.민간 의료보험도 도입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해야합니다. 의료 수가 결정기구도 필요없지요. 의료도 상품인데, 상품값을 정부에서 매기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죠. 시장이 알아서 하게 둬야죠. 초강대국 미국 의료제도 적극 도입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