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청구를 하여 심사를 받는다. 심평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국민의 요구가 크다? 그렇다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도록 동의하였는가? 청구자료를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분석한 후 국민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무차별 공개... 심평원의 고객은 국민만 의미하는가? 심평원의 본래 업무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에 대한 심사이다. 평가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를 위한 별도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본래 업무에 충실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