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공단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해야죠.내용은? 진정한 보험자로... 보험자는 수입과 지출(급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져야죠. 지금 상태에서 공단 더러 이용량 줄이라는 것은 징수로 욕먹는 것에 급여제한으로 욕을 더 먹으라는 꼴이죠. 이용량의 증가는 가입자(환자) 측의 요인 보다 공급자 측의 요인이 더 크죠. 그래서 공단 더러 이용량 줄이라고 하려면 공급자 통제권을 주어야죠. 그 핵심은 주치의로 시작되는 공급체계와 포괄과 총액으로 대변되는 지불체계 개편이죠.현 상태에서 정부가 이러한 것을 정비하여 여건을 마련한 다음 공단 더러 이용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에 의한 이용량의 통제는 한계가 잇죠. 효과는 극소이고 갈등은 극대일 걸요. 공단과 가입자 그리고 공단과 공급자의 갈등이...현명한 판단과 정책을 기대해고 될까요?
당연히 공단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해야죠.내용은? 진정한 보험자로... 보험자는 수입과 지출(급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져야죠. 지금 상태에서 공단 더러 이용량 줄이라는 것은 징수로 욕먹는 것에 급여제한으로 욕을 더 먹으라는 꼴이죠. 이용량의 증가는 가입자(환자) 측의 요인 보다 공급자 측의 요인이 더 크죠. 그래서 공단 더러 이용량 줄이라고 하려면 공급자 통제권을 주어야죠. 그 핵심은 주치의로 시작되는 공급체계와 포괄과 총액으로 대변되는 지불체계 개편이죠.현 상태에서 정부가 이러한 것을 정비하여 여건을 마련한 다음 공단 더러 이용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에 의한 이용량의 통제는 한계가 잇죠. 효과는 극소이고 갈등은 극대일 걸요. 공단과 가입자 그리고 공단과 공급자의 갈등이...현명한 판단과 정책을 기대해고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