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공단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해야죠.내용은? 진정한 보험자로... 보험자는 수입과 지출(급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져야죠. 지금 상태에서 공단 더러 이용량 줄이라는 것은 징수로 욕먹는 것에 급여제한으로 욕을 더 먹으라는 꼴이죠. 이용량의 증가는 가입자(환자) 측의 요인 보다 공급자 측의 요인이 더 크죠. 그래서 공단 더러 이용량 줄이라고 하려면 공급자 통제권을 주어야죠. 그 핵심은 주치의로 시작되는 공급체계와 포괄과 총액으로 대변되는 지불체계 개편이죠.현 상태에서 정부가 이러한 것을 정비하여 여건을 마련한 다음 공단 더러 이용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에 의한 이용량의 통제는 한계가 잇죠. 효과는 극소이고 갈등은 극대일 걸요. 공단과 가입자 그리고 공단과 공급자의 갈등이...현명한 판단과 정책을 기대해고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