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일까?저출산율...산모를 위한 배려정책과 더불어 산부인과의 활성화방안을 당.정.청차원에서 추진해도 될까말까 한데 일개 건정심따위가 논지부족이라는 개차반같은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저출산정책의 고효율성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것과 마찬가지다.물론 특정과에 국한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사항은 있을수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전체적 관점안의 문제일뿐이다.복지부정도에서 이걸 해결하기는 어려울것이다.또한, 의료수가에 관한 수요와 공급사이에 이미 사회주의정책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를 한번에 환골탈태시키지는 못할것이나, 우리나라의 근원이 자본주의임을 감안할때 저수가 고효율을 바라는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의료계만 힘들어진다.모든직종이 힘든이유가 있겠으나, 절대지수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수준이 과연 현재의 의료서비스를 받을만큼 충분히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천만의말씀 만만의 콩떡일 뿐이다.
수가 올린다고 군지역에 분만실 운영하는 산부인과 늘어날지?수가 이전에 정부와 산부인과단체가 분만담당 산부인과의 적정배치 대안을 내고,대안에 따라 운영하는 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산부인과에 차등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하는 방안은?적정배치가 담보되지 않는 일율적인 수가인상의 당위성은 아무래도...전체적인 공급에 수요를 맞추는 이상한 꼴이 되지 않을지?
수가 올린다고 군지역에 분만실 운영하는 산부인과 늘어날지?수가 이전에 정부와 산부인과단체가 분만담당 산부인과의 적정배치 대안을 내고,대안에 따라 운영하는 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산부인과에 차등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하는 방안은?적정배치가 담보되지 않는 일율적인 수가인상의 당위성은 아무래도...전체적인 공급에 수요를 맞추는 이상한 꼴이 되지 않을지?
